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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詩4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경제 민주화- 윤화진 헌법을 하는 학자가 억지로 만들어낸 경제용어 한때 민족적 민주주의를 들고 나온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 설득력은 별로 였지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말를 쓰면 촌 스럽거나 주류 경제학자 측에 끼지 못하지요 정치경제학에 속할런지 ? 자본주의를 키워낸 영국에서도 생산과 성장은 중요하지 만 늘 분배을 가지고 논하고 다투어 왔지요 전통있는 보수당 과 노동당의 대립이 그 예입니다 근대 경제학자 중에 이런 두 부류의 주장은 영국 신 경제학파 마살과 피구로 대표 됩니다 혼돈과 갈등이 늘 표출되지만 보수와 진보 성향을 잘 석어 그때 그때 번가라 가며 똑똑한 시민들은 투표를 잘 해왔어요 전번에 일을 낸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소위 좌파정권에 놀라서 산업화 주역 제벌을 좀 더 키워 소득 2만불 3 만불을 꼬시다 보니 어설푼 Business Friendly가 등장하고 좀 지나쳐 일을 저지르고 말었지요 Have 층과 Have not 층이 이 현격히 벌어지고 위화감 과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가고 있어요 알어 치리고 손을 쓰려 했는데 그들의 역활이 다시 미화되어 성장만이 분배의 기초라 주장하고 부도덕한 정권의 말은 먹히지 않었어요 99%를 무시한 1%들의 탐욕에 못마땅해서 한 어설푼 겯제학자가 후보를 설득했지요 자주 들어 보지 못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오르고 어럼풋이 알어 듣는 듯해도 표 얻는데 도움이 되는지 더 관심이 있었죠 어째던 잘한 일이죠 불만에 찬 1%들은 말할 것도 없이 소위 중도보수 표까지 잃게 되니 '왔다 갔다' 경제과식주의로 회귀하게 됬어요 토사구팽, 잡혀 먹힌 개가 다시 살어 왔어요 표란 것이 묘하고 급해서 경황 없이 마음데로 하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시인이 경제를 논한다? 웃기는 일이죠 순환출자, 금산금지, 제왕적 재벌지배구조, 신자유주의, 부자감세, 경쟁력강화, 모두 근거 있고 구실은 좋은데 제도나 정책보다 다루는 사람의 능력과 균형감각에 달렸죠 독일에 에하르트 영국의 닷쳐 중국의 등소평 주륭지 가 그랬어요 한국의 박정희도 넣어 주어야죠 경제정책도 하기 나름인데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하죠 무슨 예술을 하던지 '균형'을 잡어야 해요 그 경제민주주의는 원래 우리 곁에 있었어요 철학부재와 과욕으로 망쳐 놓고 균형이 깨졌어요 이제 혼났으니 좀 고쳐질런지 두고 봐야죠 이번에 누가 한던지 좀 낳아 졌으면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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